1. 추진근거
❍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❍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교육부 고시 제2023-28호(2023.9.1.)
❍ ｢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｣ 부칙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
※ 부 칙 ※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2. 목적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·교원·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
3. 운영기간
❍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부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
붙임 배곧라온초 학칙에 관한 특례에 의한 학교생활인권규정 1부 끝.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특례(홈페이지).pdf
